 엄선! 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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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써브 무료상담실에서 그동안 이뤄진 상담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상담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현행법과 일반적인 법률해석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특정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아니므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를 무단 인용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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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잠시 이사를 요구합니다. | |||||
| 질문내용 | |||||
| 다세대 빌라에 전세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전세 만기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매도되어서 12월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10월 말쯤에 며칠간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럴 경우 혹시라도 저희에게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 답변내용 | |||||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입주해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며, 나아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시 그 낙찰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위와 같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재전입시부터 위 효력을 부여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이사한 후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그보다는 후순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출 규모가 작거나 임대인을 신뢰할 수 있다면 협조해 줄 수는 있겠으나, 가능한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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