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선! 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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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써브 무료상담실에서 그동안 이뤄진 상담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상담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현행법과 일반적인 법률해석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특정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아니므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를 무단 인용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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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땅을 종중명의로 변경하려는데요. | |||||
| 질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충남 예산군내에 종중땅이 몇 필지(지목이 전,답,임야) 있는데 현재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금번 종중회의에서 재산보호 차원에서 중중명의로 명의변경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군은 얼마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해제되었기 때문에 명의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전,답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명의 변경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명의변경 불가시 재산보호 차원에서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답변내용 | |||||
| -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며, 종중이나 문중명의로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농지(전.답.과수원,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즉, 종중(공동선조의 후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을 말함)의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종중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므로 이점 관할 시.구.읍.면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불가하다면 종중을 대표할 수 있는 다수자(문중의 어른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두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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