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선! 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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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써브 무료상담실에서 그동안 이뤄진 상담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상담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현행법과 일반적인 법률해석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특정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아니므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를 무단 인용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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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의 효력. | |||||
| 질문내용 | |||||
| 늘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할경우 전입과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겠지만, 주민등록을 옮길수없는 사정이 있어 전세권등기를 하려고합니다. 1. 전세권등기를 하게되면 전입신고를 하지않아도가령 경매가 개시될경우 전세권등기를 인정받을수있는지... 2. 전세권등기 기간은 2년으로 하려하는데 2년전세권등기기간이 끝날경우 다시 전세권등기를 해야 효력이있는지 아님 전세권기간이 지났어도 전세금을 받지않았다면(묵시적갱신등) 전세권이 그대로 유지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 답변내용 | |||||
| -전세권자는 전세금(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경매나 공매진행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차인(세입자)이 입주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경우와 보증금을 우선변제받는 면에서는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들여가며 전세권을 설정하는 주된 이유는 전세금반환 지체될 경우, 그 자체로써 경매청구권이 있기 때문이며, 전세권설정자(집주인)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의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前)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법정갱신(묵시적갱신에 해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질로 인한 불가분성(不可分性)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 존속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다시 설정할 필요없이 유효하며,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 전세권해제서류를 교부해주면 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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