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선! 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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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써브 무료상담실에서 그동안 이뤄진 상담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상담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현행법과 일반적인 법률해석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특정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아니므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를 무단 인용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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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요.. | |||||
| 질문내용 | |||||
| 안녕하세요, 날씨가 춥네요 감기조심하시기바랍니다. 답답한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월세를 주고있는데 보증금은 600 만원,월 38만원에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14회가 밀려서 보증금을 거의 다 까먹은 상태이구요. 보증금을 거의 다 까먹었으니 내보낼려고 하는데, 세들어 사시는분이 이곳이 재개발 예정지라서 재개발때문에 약간의 보상을 얻고자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게좋게 푸는게 낫다고 남아있는 보증금이 별로 없지만 총 200만원정도 쥐어주고 보낼가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있는데, 문제는.. 세들어 사시는 가구의 남편분과 월세 계약을 했는데, 돈을 받으려고 하시는분은 부인이지만.. 이 부부는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주변에게 물어보니 부부라도 이혼한 상태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남은 보증금을 내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걸어두고 알아서 찾아가라는 방법을 들었는데 맞는건지요? 법무사 같은곳에서 도움을 받아야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그외 좋은 해결책은 없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
| 답변내용 | |||||
|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일반적으로 2개월분)에 달하는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해지청구에 임차인이 응해주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명도소송에는 소송비용(수십만원) 문제도 있지만 1심기준으로 최소 5~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과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을 때에는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대응해야 하는데, 이 강제집행에도 1개월정도 소요되고, 그 비용도 약1~2백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협의에 의하여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합의내용이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지급일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임차주택을 인도받아야 하며, 만약 임차인의 이혼전의 배우자가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서상 임차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남은 보증금을 전배우자에게 지급해도 좋다는 내용기재)을 반드시 받아두고 지급해야 한다는 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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